가상자산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 될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는데
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 번 같이 알아볼까요?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 등 제도가 부재했고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현재 두 차례 연기되었죠.
특히 두번째 유예 때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이유로
2년 더 늦춰진 것입니다.
더이상의 유예가 없다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알아보다보면
*금투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않아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가 적용되었을 때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투세 :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 짐. (feat.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국내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국내주식(금투세) | 가상자산(기타소득세) |
| 3억 미만의 이익= 20% 3억 초과의 이익= 25% +기본 공제 5000만원 +5년간의 결손금이월 공제 (손익통산) | 소득세 20% +지방세 2% +기본 공제 250만원 |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국내주식은
세금을 5000만원까지 공제받으며
지난해 이익이 있었더라도
그 다음해 손실을 보았다면
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가 250만원에 불과하고
결손금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세금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봤더라도 이득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재점화 됐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
세목 자체가 다르니 별개사안이란 입장입니다.
결국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자산 소득세는 별개란 이야기죠.
이러한 문제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21대 국회 임기를 만료로
현재는 자동 폐기되어
유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법적, 제도적 보완없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 불확실성 입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죠.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빨리 논의를 끝내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