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추진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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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합니다.
우선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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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내용인지 함께 보실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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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소득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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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을 미뤘다가 추가로 2년을 더 미뤄
예정대로라면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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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진행되어오던 과세를
정부와 여당이 12일,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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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인 기간은 총 3년으로
그렇게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진행되는 것인데
별개로 이에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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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의인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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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려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수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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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가상자산과
성격이 전혀 다르고
또한 기본공제액 한도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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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를 하면 위험하다며
거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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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에서 얘기 한 것 처럼
제도적 논의와 재정비가 필요해
추가적인 유예가 불가피한 시점에
적절한 유예논의가 나와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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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도 현재 백지화되려는 상황에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여
조금더 체계적인 제도를 발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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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유예와 함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건이
발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