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 유예, 2년 추가
안녕하세요!
우려하던 가상자산과세 유예가
2년 추가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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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24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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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은 일종의 정부안으로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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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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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가 벌써 이번이 세번째인데요.
금투세 폐지 논란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우선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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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예의 이유인 즉,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 및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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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 유예를 통해
인프라 보완에 나서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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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상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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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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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으로 유예가 되었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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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조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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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테이킹과 채굴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
자산의 정의를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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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예기간동안
충분히 고심하고 구체화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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