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항소 기각 이슈, 앞으로의 전망은?
안녕하세요.
리플 항소 기각이란 얘기에
어제 하루종일 귀기울였는데
결국 이슈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리플 소송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불어 리플의 행보는 어떠할지,
이 소송이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이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초에 이 소송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얘기해볼게요.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리플이 XRP라는 가상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어요.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리플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중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리플의 창업자들이 XRP 판매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적인 증권 판매로 보고
리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플은 이에 대해 XRP는 증권이 아니며
‘암호화폐’이기에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 소송은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리플과 SEC 간의 1심 판결은
2024년 8월에 나왔는데
리플에게는 부분적인 승리였어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토레스 판사는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죠.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여
1억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SEC가 처음 요구했던
20억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에요.
SEC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2023년 10월, SE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리플의 2차 시장 거래도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간 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어요.
이로 인해 SEC는 본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10월 16일까지 항소에 관한 세부문서인
‘Form C’를 제출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동안 각종 커뮤니티에서
SEC가 ‘Form C’를 제출하지 못해
항소가 무효가 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는데
오늘,
무사히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서류들은 2025년 1월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중간 항소 : 판결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일부 쟁점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
리플 역시 교차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리플의 법무팀은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벌금 부과 결정과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으로 간주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어요.
모든 법적 논점을 다루고
SEC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한 것이죠.
항소 절차 지연에 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2025년, 더하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플 항소 기각을 내심 기대했는데
결국 서류를 제출해버렸네요.
리플은 SEC의 항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리플이 SEC와의 분쟁에서
최종승소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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